제네바 합의보다 중요한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세계 경제가 올초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최근 두 나라는 제네바에서 관세 인하를 약속했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희토류입니다. 전략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 여부가 향후 무역 질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희토류가 왜 중요한지, 중국이 왜 그토록 자신감을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제네바 합의란 무엇인가요?
제네바 합의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 간의 제네바 합의는
2025년 5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협상을 지속하기 위한 유예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으로 더
유명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관세보다 더 중요한 히토류 수출 통제
관세를 낮추겠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지만, 정작 미국이 우려하는 건 중국의 희토류 통제입니다.
미사일 시스템과 전투기에 쓰이는 특수 자석 등 군사 기술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수출을 중국이
통제하고 있어 미국은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용 자재에 필요한 희토류는
중국의 승인이 없으면 확보가 어렵습니다.
희토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희토류는 지구상에서 희귀한 17가지 원소를 말합니다. 란탄, 세륨, 네오디뮴, 사마륨 등이 대표적이며
화학적·물리적 특성이 독특해서 전자기기, 항공, 우주, 국방, 에너지, 의료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자재로 사용됩니다.
히토류 없이는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드론도 만들 수 없습니다.
히토류 보유량과 생산량의 압도적 1위, 중국
다음 표를 보면 왜 중국이 히토류 문제에 자신감을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가채광량 (백만 톤) 생산량 (연간 기준)
중국 | 44 | 세계 1위 |
브라질 | 22 | 중간 수준 |
인도 | 18 | 중간 수준 |
미국 | 15 | 공급망 의존 높음 |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정제·가공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전략, 무기처럼 휘두르는 자원
히토류 추출은 매우 복잡한 공정으로, 고비용과 환경오염을 동반합니다.
황산, 암모니아, 불소 등의 화학물질이 동원되며 방사성 폐기물도 발생하죠.
이 때문에 환경 규제가 강한 선진국들은 생산을 줄였고,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규제를 무기로 삼아 히토류 산업을
독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희토류가 핵심 열쇠
미국은 히토류 전략 자립을 위해 자체 광산 재가동과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의 복구와 캐나다, 호주 등과의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공 설비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완전한 독립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나라도 히토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희귀 금속 비축 확대, 해외 자원개발 투자,
친환경 추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공급망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희토류, 21세기의 석유가 되다
결국 희토류는 21세기의 ‘전략 자원’이자 ‘경제 무기’입니다.
기술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가치와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원의 단순한 확보를 넘어서, 가공과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원 주권 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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